[칼럼]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 11.경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23. 7.경 e스포츠 구단의 감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더보기

  노동    심요섭, 강바다 변호사

[칼럼]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노동관계법령은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이나 참여권(이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 등에게 비위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보기

  노동    김혜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정보통신 유지관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    출장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회사 비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