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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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2025.03.1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다29447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여주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주시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피고의 2015년, 2016년 임금협약에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00%(각 50%씩 연 4회)를,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 또는 지급기준의 250%(각 50%씩 연 5회)를, 정근수당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15년 내지 2018년 임금협정에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여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77명입니다.  이들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위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은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ㆍ명절휴가비 등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li>
	<li>피고와 근로자 사이에 피고가 보수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사관행이 있었다고 보인다.</li>
</ul>
</div>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재직자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재직자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폐기한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재직자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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