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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권영환

Young Hwan KWON

권영환 변호사는 주로 인사ㆍ노동과 관련된 민ㆍ형사ㆍ행정사건, 산업재해ㆍ산업안전에 관한 소송 수행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2002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조합 실무ㆍ노동법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ㆍ공정거래 전담부(행정), 노동 전담부(민사)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통상임금, 불법파견, 근로시간면제제도, 부당노동행위 등 다수의 중요 노동사건들은 물론, 담합ㆍ과장광고 등 공정거래사건,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록취소 등 행정사건들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지평 입사 후에는, 징계사건에서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택시회사 임금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리를 주장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ㆍ파견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ㆍ선고유예 판결을 얻어 내는 등 노동분야 전반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로앤비가 발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라인 주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온라인 주석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2021년에는 네덜란드 Leiden대학교에서 EU 기업인권실사입법지침(안)에 관한 연구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력 닫기

  • 1998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3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0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노동법)
  • 201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총장상 수상)
  • 2021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LL.M.(Advanced Studies Programme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법학석사)

경력 닫기

  • 2002제1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2003-2005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 2009-2011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노동법학회 연구조교
  • 201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2016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2016-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소송]

  • 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소송
  • 자동차회사, 건설회사, 공공기관 등 불법파견 소송
  • 기간제 갱신 거절ㆍ무기계약직 전환 배제 소송
  • 병원, 금융ㆍ조선ㆍ건설회사 등 연장근로수당 청구(통상임금) 소송
  • 금융ㆍ보험회사,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
  • 대기발령, 전보, 강등, 정직, 해고 등 각종 징계 및 인사발령 관련 소송
  • 쟁의행위금지, 업무방해금지 등 각종 노동가처분
  • 공정대표의무 위반ㆍ부당노동행위 사건
  • 심근경색, 뇌출혈, 양측 무릎 상이 등 업무상ㆍ공무상 재해 사건
  •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대리 / 근로기준법ㆍ파견법 위반, 위증 등 형사사건 변호


[자문]

  • 위탁계약직 운영방안, 하도급 운영방안 컨설팅
  • 임금항목의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최저임금 해당 여부
  • 각종 징계절차, 징계양정
  • 각종 취업규칙 개정 절차
  • 노동쟁의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
  • 고용보험법 등 지원금 관련 자문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1From Social Responsibility to Legal Obligation: Analysis on the EU Draft Directive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Leiden University LL.M.
  • 2021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공저),  중앙경제
  • 2020온주『산업안전보건법』(공동집필), 로앤비
  • 2020노동권, 2019년 인권보고서 제34집, 대한변호사협회
  • 2020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공저), 법무법인(유) 지평
  • 2018-2021Getting the Deal Through: Labour & Employment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 2017온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동집필), 로앤비
  • 2011'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노동법연구 제30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2010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노동법연구 제28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2010스페인의 다면적 근로관계의 규율,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2011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 등(공저), 수문사
  • 2009, 2011요약해설 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인(공저), 수문사

자격 취득 닫기

  • 2014대한민국 변호사
  • 2002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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