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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축산물 재고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고소인 2명 모두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8.20 -
인사 · 노무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감독기관이고, 그 통보의 효력은 지역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6.08.19 -
인사 · 노무
연차휴가 이연제도 하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6.08.13 -
사모펀드 · PE
N사 및 B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A사(원료의약품 개발 및 유통업)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자문
2026.07.31 -
인사 · 노무
정유사를 대리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7.30 -
보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7.28 -
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를 다투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6.07.28 -
보험
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 · 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보험사)을 대리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2026.07.28 -
보험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