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한국투자증권㈜ 및 ㈜프로티나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미래에셋증권㈜ 및 뉴로핏㈜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택시회사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협력업체 노조가 도급인의 사무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인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