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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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2025.04.29 -
인사 · 노무
정보통신 유지관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4.29 -
인사 · 노무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4.29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4.29 -
인사 · 노무
출장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회사 비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29 -
건설 · 부동산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2025.04.10 -
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
보험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수술비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3.31 -
보험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