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SG] EU 집행위원회, EU 옴니버스 개정안 공개: CSRD, CSDDD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 방안 발표

[조세]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도로교통법상 지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노동]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