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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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인도] 2024 총선 후 투자환경 전망과 유의할 점
2024.04.26 -
최신 판례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04.25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 '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배포
2024.04.25 -
칼럼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2024.04.25 -
최신 판례
[노동]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4.12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2024.04.11 -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2024.04.09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