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글로벌 노동법] 베트남① 노동법 · 제도 주요 내용

[노동]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관련한 문제

[노동]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인도] 회사 설립 관련 Q&A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보험금 · 연금 지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법 일부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