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노동]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보험] [금융위원회 2026. 6. 4.자 보도자료] AI 시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정부 공조로 국민들의 보험금 누수 막아낸다. -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보험] [금융감독원 2026. 6. 3.자 보도자료]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헌법불합치결정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노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