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

[노동] 개정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적용의 예외사유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회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한 채 퇴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노동]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