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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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2025.05.15 -
Legal Update
[리츠 ·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및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제도
2025.05.12 -
최신 법령
[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08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5. 2. 정무위원회 회부
2025.05.02 -
최신 판례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2025.05.01 -
정책동향
[노동] 2025년 4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
2025.05.01 -
정책동향
[노동]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공개
2025.04.30 -
칼럼
[도산 · 구조조정]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2025.04.30 -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6. 9.)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