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30.)

[인도] 회사 설립 관련 Q&A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노동]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노동]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 면제 기준 구체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