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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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사용자가 사업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
2025.01.15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2025.01.14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2025.01.14 -
ESG
[ESG] ESRS 시리즈 3 : 실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2025.01.10 -
최신 판례
[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한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보험사고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2025.01.09 -
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2025. 1. 9.자 보도자료]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25.01.09 -
정책동향
[노동]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4)
2024.12.31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관련 참고자료
2024.12.31 -
Legal Update
[Legal Update] 2025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