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취업규칙에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퇴직자엔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을 사업주 아닌 자에게도 확대한 사례

[노동] 보수표 상의 금액을 전년보다 감액시킨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