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보험] [금융감독원 2025. 4. 22.자 보도자료]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노동] 단체협약 실효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교대 · 교번 근무자의 공휴일을 교대 휴무일로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용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시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게시

[ESG] EU 집행위원회, EUDR(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간소화 조치 발표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6.자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노동]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