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외

[보험]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노동]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4.자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노동]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노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