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설 · 부동산]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건설 · 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8. 16. / 시행 2024. 2. 7.)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동산투자회사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기환경보전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