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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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ESG] 유럽연합(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채택 -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전환점
2024.11.21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사례
2024.11.20 -
최신 판례
[노동] 정관상 규정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의결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2024.11.20 -
News Alert
[공정거래] ESG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
News Alert
[케냐]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처(Part.1)
2024.11.15 -
최신 판례
[노동]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14 -
최신 판례
[노동]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11.14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12. 개정 / 2024. 11. 12. 시행)
2024.11.12 -
최신 판례
[노동]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체류 등 사적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