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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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관련)
2024.01.08 -
최신 판례
[노동]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사례
2024.01.04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4.01.02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01.02 -
Legal Update
[자본시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2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24.01.01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법인세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1.01 -
칼럼
[통상자문센터]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정리
2023.12.29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