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노동]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

[노동]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노동]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노동] 기왕장해를 가진 근로자에게 신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설시한 사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노동] 포괄임금제 하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방치한 공장장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의 실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보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