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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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조세]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4.08.21 -
해외 동향
[인도]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
2024.08.20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8.16 -
최신 판례
[노동]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
2024.08.16 -
정책동향
[노동]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긴급 안전 지원 조치
2024.08.13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8. 8. 정무위원회 회부
2024.08.08 -
정책동향
[노동]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2024.08.07 -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8.07 -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