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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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개인정보 · 데이터 · AI]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1월 시행
2024.12.27 -
최신 판례
[노동]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2024.12.26 -
최신 판례
[노동]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2024.12.26 -
최신 판례
[노동]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24 -
정책동향
[노동] 2025년 개편된 육아지원제도
2024.12.24 -
최신 판례
[노동]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4.12.24 -
칼럼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2024.12.23 -
Legal Update
[노동]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20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