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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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2024.07.0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07.01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07.01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7.01 -
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
2024.06.28 -
최신 판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2024.06.28 -
칼럼
[노동]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수사 대상
2024.06.28 -
최신 판례
[노동] 교섭창구단일화 등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4.06.27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