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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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 · 점검 결과 발표 및 익명 신고기간 운영 외
2024.03.26 -
칼럼
[노동]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2024.03.26 -
최신 판례
[노동]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12 -
정책동향
[노동]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외
2024.02.28 -
칼럼
[노동] 저성과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유의할 사항
2024.02.28 -
최신 판례
[노동]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8 -
최신 판례
[노동]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4.02.02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