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

[노동]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및 최근 판례의 동향

[조세]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동산투자회사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