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노동]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건설 · 부동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전공의 수련시간의 성격과 근로시간 계산에 관해 판단한 사례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미국] 미국 OFAC · BIS의 대시리아 제재 · 수출통제 완화: ‘포괄 제재’에서 ‘선별 제재’로 전환

[노동] 고정급이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