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제한기간을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등 관련)
2026.09.30 -
칼럼
[노동] 공소청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노동형사 실무의 변화와 대응 방향
2026.09.29 -
News Alert
[특집 뉴스레터 | 제3호]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 · 보험 · 규제와 분쟁대응
2026.09.29 -
칼럼
[노동] 기업 인수 · 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2026.09.29 -
News Alert
[글로벌 리스크 · 글로벌 방산] 미국, 러시아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제정: 대(對)러 제재 법정화 및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확대
2026.09.28 -
최신 법령
[노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9.23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9.23 -
Legal Update
[노동]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 마련
2026.09.23 -
최신 법령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형사범죄와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刑事犯罪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法释〔2026〕19 号), 2026.09.22 시행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