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 정년 도과 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정년을 도과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공제의 범위

[노동]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백화점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10. 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노동] 고용노동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주말 불시 현장점검 등 운영

[공정거래]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노동]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시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