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그룹은 3월 10일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네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올해는 ㈜중앙경제와 함께 주요 행정해석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동판례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이라며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말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법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령으로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법이 규정하는 바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기능을 합니다. 노동판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들은 묻는다고 원칙을 거저 보여주지 않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 핵심을 드러낸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벤자민 카도조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판례의 핵심이 온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판례 법리가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숱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도 적지 않은 수의 노동판례가 나왔습니다. 노동판례는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단편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기업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 해에도 2개월마다 ｢노동뉴스레터｣에 최신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싣는 일을 해 왔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연초에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2022년 노동판례집｣ 발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경제사에서 2022년 주요 질의회시의 행정해석례도 수록하여 그 유용성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리걸타임즈가 인사노무 분야에서 선정한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Tier 1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그룹은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역량을 집약하여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평의 문수생 노동그룹장과 권영환 부그룹장을 비롯한 노동그룹 소속변호사 여러분, 이 책의 출간에 여러모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중앙경제사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받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에게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
[관련 기사]
[관련 사진]
이번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네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올해는 ㈜중앙경제와 함께 주요 행정해석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동판례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이라며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말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법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령으로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법이 규정하는 바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기능을 합니다. 노동판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들은 묻는다고 원칙을 거저 보여주지 않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 핵심을 드러낸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벤자민 카도조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판례의 핵심이 온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판례 법리가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숱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도 적지 않은 수의 노동판례가 나왔습니다. 노동판례는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단편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기업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 해에도 2개월마다 ｢노동뉴스레터｣에 최신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싣는 일을 해 왔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연초에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2022년 노동판례집｣ 발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경제사에서 2022년 주요 질의회시의 행정해석례도 수록하여 그 유용성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리걸타임즈가 인사노무 분야에서 선정한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Tier 1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그룹은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역량을 집약하여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평의 문수생 노동그룹장과 권영환 부그룹장을 비롯한 노동그룹 소속변호사 여러분, 이 책의 출간에 여러모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중앙경제사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받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에게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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