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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이정훈

Jeong Hoon Lee

이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민사공동조/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1심에서 최종심까지의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처리하면서 풍부한 송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송무 사건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 민사, 노동, 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9광주석산고등학교
  • 199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 2010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3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 2019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경력 닫기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
  • 200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1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2012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4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7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1-현재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법제위원
  • 2021-현재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21-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승소)
  •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9서울대학교 글로벌경제인상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06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논문)
  • 2006복합일조방해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부(판례평석)
  • 2007환경재판실무편람(공동집필위원)
  • 2013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차별에 관한 연구(행정재판 실무연구 125집, 법원도서관)
  • 20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 201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개정판)(공동집필위원)
  • 2016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2016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그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 해설, 법원도서관)
  • 2020가집행선고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판례평석)
  • 2021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중앙경제

자격 취득 닫기

  • 2002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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