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89광주석산고등학교
• 199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 2010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3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 2019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200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
• 2004-200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200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09-20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2012-2014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4-2017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7-2018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2021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1-현재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법제위원
• 2021-현재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21-현재㈜한양 자문변호사
• 2022-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2-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3-현재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 2023-현재경기연구원 인권경영위원
• 2021-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 새만금풍력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철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결정(승소)
• 의정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입찰절차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의 각 신청사건 및 시공사지위확인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함
• 대흥○○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BHOO, J재건축위원회 등 다수의 행정신청사건에서 승소함
•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음
•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을 하고 17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범죄사실로 기소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피고인을 1심에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국내 주요 대기업 담합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2건에 대하여 무죄, 1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받음
•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에서 이사장을 변호하여 일부 무죄 및 이사장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실시계획인가처분 유효) 판결을 받아 승소함
•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승소)
•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

• 2023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9서울대학교 글로벌경제인상

• 2006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논문)
• 2006복합일조방해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부(판례평석)
• 2007환경재판실무편람(공동집필위원)
• 2013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차별에 관한 연구(행정재판 실무연구 125집, 법원도서관)
• 20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 201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개정판)(공동집필위원)
• 2016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2016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그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 해설, 법원도서관)
• 2020가집행선고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판례평석)
• 2021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중앙경제

• 200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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