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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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과 정교한 변론으로 결과를 만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위계관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며 경제범죄‧성범죄‧불법영업 수사, 경호업무 및 치안시책 기획 등을 담당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사기‧횡령‧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공무원 뇌물 및 조세‧회계 관련 사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의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실무 중심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재산범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부터 중대재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은 물론 예방적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0 순천고등학교 졸업
- 2005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2017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202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202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경력 닫기
- 2005-2007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대장
- 2007-2008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 종암지구대
- 2008-2009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 경제팀
- 2009-2011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 경무계 혁신팀장
- 2011경감 승진
- 2011-2012전남경찰청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생활안전계장, 여성청소년계장 겸임
- 2012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 직원기동대 제대장
- 2013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의경중대 중대장
- 2014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경호팀장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2021-2023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2025-현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 2018-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의료기기 핵심기술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해당성과 조직적 유출ㆍ사용 사실을 증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자금 사용의 정당성 및 문서작성 경위를 입증하여 전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음
- 히트펌프 설치 및 심야전력 수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착오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ㆍ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사립학교경영자’ 해당성을 다투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음
- 국제 화물운송 사기 고소 사안에서, 거래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를 증명하여 기망행위 및 지급책임을 부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신고 학생을 대리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음
-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시의무 이행의 정당성과 광고 해당성 부정 등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음
- 마약 매수 사안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음
- 회사 자산 무단 반출 관련 무고 피고소 사건에서, 내부 제보에 따른 감사 경위와 원 고소의 상당성, 허위신고 인식 부재를 근거로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각하, 혐의없음)을 받음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기술신용평가업무 관련 신용정보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조의 부당성과 평가기준 해석 혼선 및 실무상 한계를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강제추행(신체접촉)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화학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안전관리 체계, 신고 경위, 상해 및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입증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 분양신고 수리 전 블로그 게시물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광고행위 해당성을 부정하고 시행사의 형사책임 부존재를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목동 주상복합 화재ㆍ폭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도시가스사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제조회사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음
-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됨
-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 회사 및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3리걸타임즈, 기업형사 분야 ‘Rising Star’ 선정
- 2013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표창(우수 기동부대장 표창)
- 2012경찰청장 표창(우수경찰관 표창)
- 2011경찰교육원장 표창(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출제업무 기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저서]
[칼럼]
- 2025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공저), ㈜중앙경제
- 2022형사변호실무(공저), 박영사
- 2020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ㆍ부동산 이야기,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 2026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메디게이트뉴스
- 2026의료기관 CCTV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 2026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메디게이트뉴스
- 2021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보여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재건축조합 임원 · 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주총 결의 없이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업무위임계약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근로자?,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9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사상 책임 문제, 대한전문건설신문
자격 취득 닫기
- 2017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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