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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 주체(경찰ㆍ중수청ㆍ공수처ㆍ특사경)와 기소 주체(공소청)가 조직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물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수사되는지,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새로 생긴 기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본 브리핑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및 2026. 9. 29. 공포된 하위법령(수사준칙ㆍ특사경 협력규정ㆍ공소청 직제,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기업 실무에서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 Ⅰ. |
10월 2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 Ⅱ.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는가 |
| Ⅲ. |
절차 단계별 변화 |
| Ⅳ. |
사건절차도 - 송치사건과 불송치사건 |
| Ⅴ. |
영장 절차와 특별사법경찰 사건 |
| Ⅵ. |
꼭 기억해야 할 기한 |
| Ⅶ. |
고객이 지금 준비할 것 |
| Ⅷ. |
고객이 궁금해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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