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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민창욱

Chang Wook MIN

민창욱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ESG와 인권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사관계, 안전ᆞ보건 및 중대재해, 인권, 공급망 관리 등 사회(social) 분야의 이슈에 대해 자문하면서, 기업이 이러한 이슈를 조기에 발견ᆞ예방ᆞ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지평의 소송파트에 입사해 다양한 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불법파견, 해고와 임금, 전직금지, 경영권분쟁, 산안법위반, 배임ᆞ횡령, 교육분쟁, 정비사업,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여러 입법ᆞ정책 용역에 참여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연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MPA)에 진학하여 경제적 불평등, 일의 미래, 기업과 인권 등을 공부했고,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란 글로 최우수 졸업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2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2008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201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0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 2022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ㆍ사회권)

경력 닫기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 2014대한변호사협회 입법ᆞ행정아카데미 수료
  • 2015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2021UC버클리 로스쿨 최고위과정 Sustainable Capitalism & ESG 수료(제1기)
  • 2013-현재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원
  • 2016-현재한국헌법학회 회원
  • 2022-현재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자문위원
  • 2022-현재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대한변호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위원
  • 2022-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 2012-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ESGㆍ컴플라이언스]

  • 그룹사 ESG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ESG 경영을 위한 사규체계 정비 컨설팅
  • Social 분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 윤리경영체계 구축 컨설팅
  • 이사회ㆍ감사위원회 운영 등 자문 다수


[인권경영]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ㆍ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수행(책임연구원)
  • 민간기업에 대한 유형별 인권실사 또는 인권영향평가
  • 지속가능보고서 인권 부분 또는 인권보고서 자문


[노사관계]

  • 불법파견ㆍ사내하도급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조사 및 예방ㆍ대응체계 구축 컨설팅
  • 근로자성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임원 인사체계 정비 컨설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인사체계 구축 컨설팅
  • 불법파견, 임금, 해고, 인사발령, 전직금지 등 노사관계 소송 다수


[안전ㆍ보건, 중대재해]

  • 제조사ㆍ건설사ㆍ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해석ㆍ적용 관련 자문 다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다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등 수사ㆍ공판 대응 다수


[주요 소송 사건]

  • 보험사를 대리하여 구상권 분쟁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 분쟁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회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임대차기간조항 위헌결정
  • 간첩조작사건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청구사건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정비사업 분쟁 승소(행정처분 무효확인)
  • 기타 노사관계, 회사, 행정, 형사 분야 소송 등 다수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학술논문 및 기고]

  • 2022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ESG and Impact Investing 2022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 2021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저스티스 제183호, 한국법학원
  • 2020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Labor Market Inequality in Korea: Duality and Earnings Dispersion), MPA 졸업 논문,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 2020Ris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Future of Work in Digital Platforms: Uber and California Assembly Bill 5, Berkeley Public Policy Journal
  • 2016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노동법연구 제4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16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공저), 통일과 법률 제27호, 법무부
  • 2015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학원
  • 2013통상임금의 기본원리와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 대법원과 2013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상)(하), 저스티스 제138-139호, 한국법학원
  • 2013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공저), 헌법과 통일법 제3호, 서울대 헌법ㆍ통일법센터
 

[입법ᆞ정책 연구보고서]

  • 2020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 정책ㆍ사업 분야, 서울특별시
  • 2018개성공단 중단 이후 발생한 채권자ㆍ채무자 간 분쟁 해결방안 심화 연구, 통일부
  • 2018좋은 일자리로의 전환방안 수립 연구, 한국전력공사
  • 2018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 2018무기계약직의 인사체계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7남북 경제특구 표준법령 연구, 통일부
  • 2016남북한 행정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6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외교부
  • 2015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4남북한 국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3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ㆍ발전방안 연구, 통일부
  • 2013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 통일부
  • 2012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ㆍ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012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기타 저술]

  • 2022사람중심 ESG를 말한다(공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 2021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공저), 박영사
  • 2021플랫폼 경쟁법(공저), 박영사
  • 2020온주『산업안전보건법』(공동집필), 로앤비
  • 20182018 인권보고서 노동권 부분(공저), 대한변호사협회
  • 2015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공저), 한림출판사
  • 2010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공익과 인권 제8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2007빌리어드 아틀라스(1-4권 번역, 월트 해리스 저), 일신서적출판사
 

[칼럼ㆍ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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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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