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소원은 심급제도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웠던 재판의 실체적 위헌성과 절차상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여 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오랫동안 확정판결의 벽 앞에서 멈춰야 했던 사건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사유를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사유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속히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내지 헌법소원의 통상 청구기간인 90일에 비해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부터 재판소원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는 만큼, 헌법적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설득력 있게 위헌성을 논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헌법소송 분야에서 오랜 실적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민법 임대차 기간조항과 소멸시효 조항,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조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여러 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며 법령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과 결정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논증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그간 헌법사건을 수행하며 실적을 쌓아온 지평의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아가 헌법소원 청구 단계에서의 위헌성 논증뿐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 관련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형사재심에 이르는 후속 절차까지 일관되게 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센터는 제도 도입에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실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민ㆍ형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청구사유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부터 본안 심리,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이후의 재심과 후속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책임지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집중합니다. 

아울러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이후 재심 또는 환송심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 단계와 법원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소송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라면 30일의 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평 재판소원센터는 신속한 초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기간 내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소원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준과 운영 방식이 아직 형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평 재판소원센터는 축적되는 사건 경험을 토대로 실무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효적인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이 새로운 권리구제의 경로로 자리잡아 가는 이 시기에, 지평이 그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