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87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1997-19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1999-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2002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2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군판사
• 2002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3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04-2005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0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12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3-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202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 2015-현재 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형사]

•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를 대우조선해양에 저가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국회의원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장애인을 위력 간음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거래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어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음
• 해운업체 대표가 선박 거래와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공사가 해외업체를 저가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목사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자동차매매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수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행정]

• 광주 화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김포시 주물공장들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폐쇄명령 취소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중금속 노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였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사전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위 처분을 받지 않게 함
•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사전 처분을 받은 회계사를 대리해 위 처분을 받지 않게 함

• 2022-2023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1리걸타임즈, 기업형사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소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재판자료, 행정재판실무연구집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1994  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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