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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7. 9. 정무위원회 회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계산식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