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94제주 오현고등학교 졸업
• 2003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 2010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수료(행정법)
• 2015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10-2014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2012-2014헌법재판소 선정 국선대리인
• 2016서울지방변호사회 개헌TF팀 전문위원
• 2016-2018㈜로앤비 건설법무특강 강사
• 2017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법률분과 자문위원
• 2018-2019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2018-2022교육부 고문변호사
• 2018-2023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2020-2022한국사학진흥재단 법률고문
• 2020-2023한국사학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 2022-202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위원
• 2018-2024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8-현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 2009-현재건설법학회 회원
• 2011-현재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 2012-현재헌법실무연구회 회원
• 2016-현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2019-현재교육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 2021-현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위원
• 2021-현재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2021-현재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 2021-현재대한체육회 법률고문
• 2022-현재중앙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 2022-현재성균관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 2022-현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용권심의회 위원
• 2023-현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자문위원
• 2023-현재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 2023-현재국립생태원 고문변호사
• 2023-현재축산물품질평가원 자문변호사
• 2023-현재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자문위원
• 2023-현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2023-현재대한변호사협회 정무위원회 위원
• 2023-현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문변호사
• 2023-현재한국사학진흥재단 ESG경영위원회 위원
• 2024-현재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문변호사
• 2008-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헌법/행정/규제]

•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리하여 법원조직법 부칙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임대차기간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시행령 위헌무효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제60조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기탁금조항 위헌결정 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사건 소멸시효 적용부분 일부위헌결정 전부승소
•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여 충남삼성고 입시요강승인 합헌결정 전부승소
•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초음파기기 사용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각 승소
• 문화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합헌결정 전부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사립대학 전면감사와 감사원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임대주택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문화방송을 대리하여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경찰공무원들을 대리하여 경찰 직급 및 보수체계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의료법 중복개설금지조항 위헌소송 수행(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 선발시기변경 위헌확인 사건 수행(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애플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취소 헌법소송 수행
•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한국연구재단을 대리하여 비자발급제한대학판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A병원을 대리하여 의료비 환수처분,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청구사건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해외한국학교 관련 임금수당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건설부동산]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경매사건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현대산업개발㈜를 대리하여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전부승소
• 현대산업개발㈜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소송 각 전부승소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소송, 일조권침해소송 전부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공동주택 분양대금반환소송 전부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H재개발사업 관련 대여금소송 승소
• ㈜포스코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W대교 공사대금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Y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H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부당한 사업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대림산업㈜,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S재건축사업 정산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B사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 및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 S를 대리하여 Y시장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 K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전부승소
•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주택법상 행위허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부산시를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A호텔 경매 관련 각종 가처분, 강제집행, 유치권 관련 자문, 관련 소송 전부승소
• 경기도를 대리하여 오염토양정화청구소송 승소
• D건설을 대리하여 시행사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자문 수행, 관련 소송 전부승소
• ㈜한화건설을 대리하여 공동구설치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취지 조정
• 지에스건설㈜, 삼성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토목공사대금 승소취지 조정
•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이앤콘스, 벽산건설㈜를 각 대리하여 하자소송 다수 수행
• 도시정비사업 수용재결 보상금 관련 현대제철㈜에 대한 자문
• 에스케이건설㈜를 대리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사건 합의조정
• N사를 대리하여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각종 시행사업 자문
• 용산개발사업, 인천도화사업, 각종 부동산 복합개발사업 다수 자문
• A사를 대리하여, B사 등이 돌관공사비 약 200억 원을 청구한 중재사건에서 약 180여 원을 기각시키는 승소

[노사관계/노동]

• 외국계 P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등구제신청사건 전부승소
• C사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사건 전부승소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교육공무원 성과급 관련 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K은행 해고 관련 자문, H은행 취업규칙 검토자문
• P연구기관 연구원 임금과 평정 산정 관련 자문
• A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수당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S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지위관련 퇴직금소송, 손해배상청구 다수 소송에서 각 합의 조정
• G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수당 등 추가 청구소송 수행
• K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수행 및 회사설립 고용전환 등 관련 자문

[교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각 헌법소송 전부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검정수수료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교과서검정부적합결정처분 취소소송 다수 전부승소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등 사학분쟁 관련 행정소송 다수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교육과정 변경 관련 국가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장학금지급거절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과 교육청을 대리하여 영어몰입교육 관련 헌법/행정소송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K대 모집정지처분 취소소송, Y대, I대 모집정원감축처분 취소소송 각 전부승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리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서울대학교법인 및 총장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전부승소
•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대학총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 전부기각 승소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청사건 각 전부승소
• 각종 학교설립, 사립학교법인 대학경영, 고등과학원 교원지위, D대학교 총장해임, 사이버대학 다수 자문
•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및 학교운영 관련 자문 다수

[주요 상사/미디어/신산업분야 등]

• 현대캐피탈㈜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 삼성생명보험㈜를 대리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현대중공업㈜를 대리하여 대리상 보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 ㈜코람코자산신탁을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이랜드크루즈를 대리하여 추심금소송 전부승소
• ㈜엘지씨엔에스를 대리하여 M사업 용역대금소송 승소
• 동북아역사재단을 대리하여 역사지도사업 심사처분 관련 행정소송 전부승소
• 유명 배우, 영화감독 등 다수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대응, 언론 대응 등 자문
• E, G사 소속 배우 방송, 영화, 광고 등 관련 계약 협상 자문, 저작권 분쟁 등 다수 자문
• 영화 <너의 결혼식>, <뺑반> 등 제작 관련 다수 자문

[공익/Pro Bono]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 간첩조작 피해자 형사재심 전부 무죄판결, 관련국가배상 승소판결
• 범죄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지뢰피해자를 대리하여 위로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 승소
• 소수자 선거정보접근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추천위원회 관련 자문

• 2023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업무 유공자)
• 2023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상 수상
• 2022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및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선정한 2022년 베스트 변호사(공법 부문)
• 2022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규제개혁, 법제, 송무 및 국회 업무 유공자)
• 2022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송무) 수상
• 2021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송무) 수상
• 2020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송무), 구조대상 수상
• 2019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
• ​2018리걸타임즈, 건설ㆍ부동산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저서]

• 2020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공역), 미래의 창
• 2019거래된 정의(공저), 후마니타스
• 2019한국사회논쟁: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찬성과 반대 논리(공저), 명인문화사
• 2016부동산PF개발사업법(공저), 박영사
• 2012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공저)‚ 위즈덤하우스
• 2007헌법줄게 새법다오-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이매진

[논문/논단/평석/칼럼]

• 2023-‘플랫폼 시대’ 어떤 법이 필요할까 外 <박성철의 ‘새 법 다오’ 연재>, 시사IN
• 2022-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外 의료법률칼럼 연재, 의협신문
• 2022-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外 연재,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2-사립대학 교원과 징계 外 <박성철의 교육법 산책> 연재, 한국대학신문
• 2022-환경개선부담금의 헌법 문제 外 연재, 환경일보
• 2020선거법의 위헌문제, 법률신문
• 2019징벌적 조세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의 위헌성, 조세일보
• 2018외국자회사 낸 세금, 법인지방소득세와 중복과세, 조세일보
• 2018일감 몰아주기와 과세 문제, 조세일보
• 2018세무조사와 헌법가치, 조세일보
• 2018부담금과 헌법, 조세일보
• 2018재건축 부담금의 위헌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일보
• 2017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법률신문
• 2017대학구조조정과 교원면직처분의 효력, 법률신문
• 2017신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 사업소득 산입여부, 법률신문
• 2016산재법상 출ㆍ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법률신문
• 2016주택 취득세 세율 논란, 조세법률주의로 풀자, 조세일보
• 2016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읽기, 이른바 부르카금지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外 연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2016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인과관계의 의미, 법률신문
• 2016조례의 효력과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법률신문
• 2016[내가 읽은] '동물들의 소송' - 앙투안 F. 괴첼 著, 법률신문
• 2016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결정 사건, 법률신문
• 2015-2016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 外 연재,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 2015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공저),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 2013-2016작가 137인과 함께 선거법을 생각한다 外 연재, 창비주간논평

[연구보고서]

• 2023학교법인 안정화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ㆍ운영 제도개선 정책연구, 교육부
• 2020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20교육부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정책연구, 교육부
• 2019법제교육(교육관계 법령 및 사례) 교재개발 연구, 법제처
• 2019남북경협 투자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2019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ㆍ조례 개정방안 연구, 교육부
• 2018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 2017남북 경제특구 표준법령 연구, 통일부
• 2016남북한 행정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6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외교부
• 2015남북한 교육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3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연구(북한자원연구소, 공동연구), 통일부
• 2013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ㆍ발전방안 연구, 통일부
• 2013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 통일부
• 2013국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2012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ㆍ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012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 2012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법원행정처
• 2011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2011개성공업지구 관련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보고서, 통일부
• 2008개성공업지구 신소세칙안 작성 및 행정구제절차 검토 보고서, 통일부

• 2008대한민국 변호사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