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분야별|ESG & Sustainability

환경

업무 소개
주요 구성원

최근 환경 분야는 전통적인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토양오염ㆍ소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규제 및 배출권거래 제도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환경ㆍ건강ㆍ안전 관련 위험을 사전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의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ㆍ등록ㆍ평가제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제품생산과정에서도 RoHS, ELV 등 유럽 기타 외국의 제품환경규제와 국내의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개발 인허가 자문, M&A 등 거래과정에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방안 자문, 토양오염 등 환경분쟁 관련 자문 또는 소송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환경규제준수 관련 자문
환경분쟁해결
환경형사사건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관련 실사 및 자문
인ㆍ허가 획득 및 유지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실적 닫기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관련 자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리하여 브라질 자원법제 및 SOC 사업과 연계방안 연구용역 수행
중국 소수력 발전소 CER 매각계약 자문
대구 방천리 매립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및 CDM 자문
대전 금고동 매립지 자원화 사업 CDM 관련 분쟁 자문
마산 매립지 CDM 프로젝트 자문
대천하수처리장 SOC 프로젝트 자문
무안환경처리센터 SOC 프로젝트 자문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 차량연료화 및 CDM 프로젝트자문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 자문
서울시 친환경 조례제정 자문
HM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장의 건설ㆍ운용 비용 자금 조달 자문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

OECD / Eurostat 환경산업 분류기준

대분류	세부분류	업무실적
오염관리	대기오염통제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BMW코리아가 제기한 대기환경오염법 위반 과징금취소 행정소송 군산산단 내 분진 오염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배출권 할당계획 취소청구소송
	폐수관리	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성능보증과 관련한 공사대금 반환소송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화관법 관련 자문
	고형폐기물	한국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3개 법인과 폐기물SRF 발전사업 3개 법인에 대한 Risk Assessment report 작성
	토양, 지표수, 지하수개선 및 정화기기	서울시의 비오톱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행정, 헌법소송 자연공원개발 사업자 지정 관련 행정소송
	소음 및 진동저감	공사 중 소음분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손해배상 소송 방어 물류창고 소음 관련 방음벽 설치 등 피해주민들과 합의 소하리공장 소음, 분진 피해 관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도심지 공사 중 일조권, 환경오염, 균열로 인한 다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대기환경법 위반 조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가축분뇨시설 허가 신청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자동차연비 허위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용역수행 중 오염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청정기술 및 제품	대기 배출시설 혼화제 비율 증액 관련 행정소송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한 연도별수익금 지급 관련 장래이행청구 소송
자원관리	자원재활용	벨기에 바이오매스 사업 인수 자문 한국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3개 법인과 폐기물SRF 발전사업 3개 법인에 대한 Risk Assessment report 작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문 자연공원개발 사업자 지정 관련 행정소송
	에너지절약 및 회수	송전탑 철거 등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진행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 거래 관련 자문 배출권 매매 거래 관련 자문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구조 변경 관련 자문 DR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관련 자문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산림, 관광업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송, 축사폐쇄 관련 행정소송 신재생과 관련한 산림청 협의 또는 환경청 협의 관련 자문
	자연재해관리	고성산불 피해보상 등 관련 자문 농식품부, 검역본부를 대리하여 구제역 관련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