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성능 분쟁 대응

Monsoon Carbon 그룹의 베트남 및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주식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반에 대해 자문

기술신용평가업무 관련 신용정보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조의 부당성과 평가기준 해석 혼선 및 실무상 한계를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에 대해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입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안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근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