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02-620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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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hkpark@jipyong.com
박호경 변호사는 건설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특히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법 전문가입니다.
2011년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건설회사와 도시정비조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시로부터 민간전문가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수행하면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대금, 하자소송, 대여금소송, 원가분담금 소송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대부분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와 부담금부과처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서울대, 건국대 로스쿨 등에서 행정소송 실무를 강의하였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역량강화, 한국경제 부동산개발과정,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해외 법제 수출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캄보디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몽골에 대한 임대주택 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초안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공동체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발전방안,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발전방안연구 등 북한 관련 입법지원 업무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지역수용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관련 이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호경 변호사는 기후에너지센터 소속으로서 엘지화학,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등 주요 주체를 대리하여 환경 관련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포스코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8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200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행정법)
- 2018독일 Universität Hamburg (phd. Researcher)
- 2020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경력 닫기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6제48회 사법시험(1차) 출제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08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10-2011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4-2015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실무 강사
- 2016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소송실무 강사
- 2017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책임연구원
- 2013-현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북한법연구회 회원
- 2020-현재한경 부동산개발 최고위 과정 강사
- 2021-현재건설기술교육원 부동산개발전문인력교육 과정 강사
- 2021-현재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3-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변호사
- 2023-현재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
- 2024-현재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 2025-현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2026-현재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 2011-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부동산개발사업]
- 방배 소재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 승소
- 부개 소재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용역비 소송 전부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염리 소재 재개발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 중앙건설을 대리하여 한우그랜드 재건축 관련 대여금 소송 승소
- 시행사를 대리하여 안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승소
- 시행사를 대리하여 청라 소재 오피스텔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승소
- 시행사를 대리하여 안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 관련 형사소송 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성포주공 재건축 관련 정산금 소송 승소
-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소송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증산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손해배상 소송 승소
- 화수화평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설계용역계약 용역대금 소송 승소
- 화수화평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정비사업관리 용역대금 소송 승소
- 금오생활권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승소
- 금오생활권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 선정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 승소
-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금오생활권 재개발 사업 관련 가처분이의 승소
- 부산 대연 주택재개발 조합원을 대리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승소
- 부산 대연 주택재개발 조합원을 대리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승소
- 송도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등의 계약취소,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신반포 재건축조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보문주택재개발조합 상대 지체상금 청구 소송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대전 대흥 주택재개발조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부동산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 반포주공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승소
- 화수화평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 왕십리 주택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서울 성동구 재산 임대료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 가좌주공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승소
-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봉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숭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부산 우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인천여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망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지에스건설을 대리하여 신당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대리하여 삼선 주택재개발사업 지장물이설비용 소송 승소
[환경행정]
- 한국환경공단을 대리하여 평택 개발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소송 승소
- 한국환경공단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비청구 소송 일부 승소
- 한라자원 농업회사법인을 대리하여 분뇨처리 용역비 소송 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공사 중 균열 및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벽초지 수목원을 대리하여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소송 승소
- 시스원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용역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노조 관련 공정조정중지 가처분 승소
- 세아베스틸을 대리하여 슬러지 재활용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 안양시를 대리하여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소송 승소
- 엘지화학을 대리하여 염전 오염 관련 환경피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이랜드를 대리하여 청주 소재 백화점 관련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소송 승소
- 남양건설을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스프링쿨러 하자소송 승소
- 롯데자산개발을 대리하여 부산 북구청장의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심판 승소
- 성도건설산업을 대리하여 한국서부발전의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승소
-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대구 북구청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거부처분취소송 승소
[건설부동산 등]
- 대구광역시,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HS화성을 대리하여 대구 반월당 인도소송 승소
- 식객촌을 대리하여 일산 소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 소송 일부 승소
- JTBC미디어텍을 대리하여 소속 직원 해임무효확인 소송 승소
- 헬리녹스를 대리하여 부산 매장 관련 유치권 및 명도소송 승소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다수 소송 승소
- 중앙건설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 공사중지가처분,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 씨제이대한통운을 대리하여 다수 점유자 대상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인도 승소
- 현대엘엔씨를 대리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구상금 소송 승소
- 중앙건설을 대리하여 세종시 소재 사업장 선급금 반환 소송 승소
- 메가박스를 대리하여 신탁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 현대엘앤씨를 대리하여 건설공사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의무 소송 승소
-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대리하여 대표수급인과의 원가분담금 소송 승소
- 현대엘엔씨를 대리하여 용인 지식산업센터 건축 관련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승소
- 현대엘앤씨를 대리하여 세종시 하자소송 구상금 소송 일부 승소
-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부산 명륜아이파크 하자소송 일부 승소
-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관련 하자보수 분담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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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 유공시민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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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입법형성권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29권 2호
- 2024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공저), 박영사
- 2020법무법인(유) 지평의 건설ㆍ부동산 이야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15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공저), 한림출판사
- 201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 2010미국 규제적 수용의 기준과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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