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시 유의점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 동향] 미 상무부, “50퍼센트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까지 수출통제 확대

[건설 · 부동산]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직원,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0헌바514 결정)

[노동] 전공의 수련시간의 성격과 근로시간 계산에 관해 판단한 사례

[미국] 미국 OFAC · BIS의 대시리아 제재 · 수출통제 완화: ‘포괄 제재’에서 ‘선별 제재’로 전환

[미국]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 개정안

[공정거래]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