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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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2026.07.24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07.02 -
Legal Update
[금융자문] 골프장 거래 시 회원권 및 약정 승계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실무 유의사항
2026.07.01 -
칼럼
[지평기술센터]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그리고 법해석 — 통상적 미용문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기술법 해석방법론
2026.06.30 -
칼럼
[지평기술센터]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이슈
2026.06.30 -
칼럼
[지평기술센터] 인공지능(AI) 활용 발명과 진정한 발명자 판단
2026.06.30 -
News Alert
[AI-Infra 센터]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 운영 · 전환 Q&A
2026.06.29 -
칼럼
[노동]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2026.06.26 -
최신 판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