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소송은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위헌적인 법령과 제도 자체를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직접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는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직접 취소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강력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헌법소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헌법소송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민법 임대차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공직선거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은 재판소원을 포함하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권한쟁의심판,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의 전 영역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령의 범위 역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있으며, 재산권ㆍ직업의 자유ㆍ평등권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 법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평은 헌법소송을 행정쟁송, 민ㆍ형사소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객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승소에 그치지 않고, 위헌 결정이 제도 개선과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헌법재판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복잡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