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센터  

[헌법재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2026. 3.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 사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보기

  헌법    이승환 변호사

[칼럼]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은 정치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가. 교수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며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는데, 같은 교수들이 노동조합으로 결속하는 순간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 [행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 [행정]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계산식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최신 입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7. 9. 정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