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령ㆍ공권력 행사, 적법절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헌ㆍ위법한 행정행위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처럼 종래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산업영역 구분에 따른 규제는 희미해지는 반면,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확산, 플랫폼 산업의 부상, 인공지능ㆍ바이오ㆍ에너지 분야의 기술 발전은 기존 규제 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헌법과 각종 규제법, 주요 산업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유지합니다.  나아가 국가규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인ㆍ허가 거부ㆍ취소, 과징금ㆍ과태료ㆍ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조세ㆍ부담금 부과처분, 정보공개ㆍ개인정보 처분, 공공조달ㆍ입찰 분쟁, 도시계획ㆍ토지수용ㆍ환경규제 등 헌법과 행정법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소송 분야에서는 위헌성을 내포한 법령과 제도를 정면으로 다투어, 민법 임대차조항, 소멸시효 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공직선거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법령 자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평은 쟁송 방법에 관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헌법소송과 행정쟁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객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단계의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 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제 샌드박스ㆍ임시허가 신청 지원 등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법률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평의 헌법ㆍ행정쟁송팀은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최선의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