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노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험] [제2026-3~5호 조정결정]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노동]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2.자 보도자료]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노동]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 · 의결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경찰의 지방선거 수사 대응 역량3단계 격상이란 무엇인가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계산식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법)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