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PF] 책임준공확약 불이행 시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신 판결

[노동]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해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다가구 ·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 범위 확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미국] 미국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의 발효: 미 · 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장(戰場) 및 한국 제약 기업의 새로운 기회

[노동]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