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보험]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한 사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노동]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센터]「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한 판결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