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보험] 정액보험금 감액 지급에 관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판결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