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관해 판결한 사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및 실형 선고 사건에서의 시사점

[노동]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2)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ESG] ESRS 시리즈 4 : 주요 공시 요구사항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로봇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안정성 규제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