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이후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용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내게시판에 만료 여부만을 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 의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재보험사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집단운송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2025. 1분기 산업재해 현황 게시

[환경 · 에너지] 환경 · 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 예측

제21대 대통령선거 : 대한민국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