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중국] 생태환경부 「전국 탄소시장 배출권 할당계획」(全国碳市场配额分配方案), 2026.09.04 발표

[노동] 수습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행위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부정된다는 사례

[노동]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노동] 배차관리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방식이 전혀 다른 야드트랙터 기사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국유 일반재산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대상인가 - 공영주차장으로 쓰인 국유지를 둘러싼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

[금융규제] ETF ·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