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우대채용 등 고용승계 노력을 거친 신규업체의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5월 고용동향 악화 및 긴급 고용상황 점검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노동]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보험] [금융위원회 2026. 6. 4.자 보도자료] AI 시대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정부 공조로 국민들의 보험금 누수 막아낸다. -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보험] [금융감독원 2026. 6. 3.자 보도자료]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