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일관제철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하면서,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 · 기술 및 독립적 설비 보유 등을 근거로 포장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헝가리] 헝가리 총선 이후 규제 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베트남] 베트남 신임 지도부 출범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 및 전망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2026. 4. 14.)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조사

[노동]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 발표

[글로벌 리스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위한 동맹국을 향한 새로운 압박: 미국 상하원의 MATCH Act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