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노동] 선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기간제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4. 21. 정무위원회 회부

[글로벌 리스크] 러시아산 원유 ·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 GL 134B 업데이트

[글로벌 리스크] 2026년 미국-이란 분쟁 관련 제재 & 에너지 안보 스페셜 뉴스레터: 최근 분쟁 경과 및 OFAC 추가 제재에 따른 산업별 대응 방안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6. 4. 16.자 보도자료]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노동] 일관제철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하면서,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 · 기술 및 독립적 설비 보유 등을 근거로 포장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