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탈락 및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제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4.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3. 31., 일부개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4. 1. 공포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및 상품심사기준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일부개정[시행 2025. 4. 1.]

[노동] 고용노동부, 24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게시

[노동] 협력업체 안전순찰원 관련 불법파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노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가이드북 게시

[노동]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