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와 건축법령의 체계적 해석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노동] 절차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징계 실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 ·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건설 ·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2025. 6. 25. / 시행 2025. 6. 25.)

[노동]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급회사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