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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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집중 관리 계획 시행
2026.04.29 -
News Alert
[기후에너지센터] 해상풍력발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 - 첫 기각 판결
2026.04.2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2026.04.28 -
해외 동향
[베트남]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의 의의 - 한-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 ‘제조’를 넘어 ‘전략 기술’로
2026.04.27 -
칼럼
[노동]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동향
2026.04.27 -
칼럼
[노동] AI · 로봇 등 신기술 도입, 노사 갈등을 피하려면? - 합의 절차와 교섭 대상의 이해
2026.04.27 -
최신 판례
[노동] 사단법인의 정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정지 · 무효로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을 유추적용한 사례
2026.04.23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국회 의결
2026.04.23 -
최신 판례
[노동]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