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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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절차 정비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 시행
2026.10.02 -
Legal Update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10.02 -
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
최신 법령
[중국] 「반국경간부패법, 기업파산법 등 5개 법률 초안 공개 의견수렴」 (反跨境腐败法、 企业破产法(公开征求意见)), 2026.09.30 의견 제출 마감
2026.09.30 -
칼럼
[중국]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대응 가이드
2026.09.30 -
칼럼
[중국] 中 에너지법 시행과 2026년 후속 법제화 동향
2026.09.30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 · 위험성 공표
2026.09.30 -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