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감독원 2026. 1. 11.자 보도자료]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험] 주차 중인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 2025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공개

[중국] 중국「대외무역법」전면 개정: ‘능동적 경제 안보’ 체제로의 전환과 시사점

[노동]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법인 제도와 1인 1개설 · 운영 원칙의 조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안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정비법상 자료공개 의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