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4.자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노동]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노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노동]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2.자 보도자료]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노동] 임금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 ·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