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노동]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공정거래] 공정위 CP등급평가 제도 개편 안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보험] [금융감독원 2025. 4. 22.자 보도자료]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