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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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 ·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2025.11.18 -
최신 판례
[노동]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2025.11.14 -
칼럼
[노동]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 교섭을 요구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13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2025.11.13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
해외 동향
[중국] 중국의 대외 제재 메커니즘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필요성
2025.11.11 -
해외 동향
[중국]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및 시행 유예: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