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해관총서의 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国家知识产权局 海关总署关于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的意见, 国知发保字〔2026〕30号), 2026.10.14 공개

[중국] 응급관리부 「생산경영단위 안전교육규정(의견수렴안)」 (生产经营单位安全培训规定 （征求意见稿）), 2026.10.08. 의견 제출 마감

[중국] 「신취업형태 노동자 권익보장 방법(의견수렴안)」(新就业形态劳动者权益保障办法（征求意见稿）), 2026.11.08 의견 제출 마감

[노동]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금융규제]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및 모범규준 개정

[금융규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도입

[금융규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AI 보안 테스트 대상을 제2금융권 · 전자금융업자로 확대

[금융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 등록제 도입

[노동]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