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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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리츠 · 펀드] 프로젝트리츠 제도 본격 시행
2025.11.28 -
최신 판례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5.11.27 -
해외 동향
[미국] 미국 IEEPA 상호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25.11.27 -
칼럼
[노동] 송년회의 노동법적 쟁점
2025.11.27 -
칼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2025.11.27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의 업무가 원청회사 본연의 업무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5.11.26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25 -
칼럼
[건설 ·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2025.11.18 -
최신 판례
[노동]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