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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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2.06.09 -
최신 판례
[노동]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ㆍ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례
2022.06.09 -
최신 판례
[노동]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
2022.06.09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05.27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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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카마스터와 자동차제조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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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
2022.05.26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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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였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