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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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09.07 -
최신 판례
[노동] 상여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01 -
최신 판례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례
2022.08.30 -
최신 판례
[노동]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ㆍ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에 불법파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29 -
최신 판례
[노동] 차량 점검ㆍ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
최신 판례
[노동]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
최신 판례
[노동]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2022.08.19 -
최신 판례
[노동]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8.19 -
최신 판례
[노동]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례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