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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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자동차 공장의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 도급이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2.08.19 -
최신 판례
[노동]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8 -
최신 판례
[노동] A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A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2.08.17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2022.08.11 -
최신 판례
[노동]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일지라도 재해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업주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2022.07.29 -
최신 판례
[노동]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2022.07.28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2022.07.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2022.07.21 -
최신 판례
[노동]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