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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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2022.10.27 -
최신 판례
[노동]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10.27 -
최신 판례
[노동]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22.10.20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보상금 부분을 공제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2022.10.20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2.10.14 -
최신 판례
[노동]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10.13 -
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은 사례
2022.10.12 -
최신 판례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2022.09.30 -
최신 판례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