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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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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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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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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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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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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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단이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서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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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였던 저성과자를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한 사례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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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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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