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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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2.12.16 -
최신 판례
[노동]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은 서로 별개의 집단이므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례
2022.12.15 -
최신 판례
[노동]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사례
2022.12.15 -
최신 판례
[노동]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2022.12.08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22.12.07 -
최신 판례
[상속·가사·가업승계] 내년부터는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2022.12.02 -
최신 판례
[상속·가사·가업승계] 성년입양 절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결정
2022.12.02 -
최신 판례
[노동]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심리 범위를 제시한 사례
2022.12.01 -
최신 판례
[노동]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