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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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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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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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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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1배수로 보고,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부정한 사례
2023.01.27 -
최신 판례
[노동]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시킨 것에 대해 회사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3.01.12 -
최신 판례
[노동]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1.12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12.29 -
최신 판례
[노동]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방법을 제시한 사례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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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뉴스레터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