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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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2022.07.21 -
최신 판례
[노동] 파견과 전출 사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2.07.15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2022.07.14 -
최신 판례
[노동] 모빌리티 플랫폼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2.07.08 -
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06.30 -
최신 판례
[노동]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례
2022.06.30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22.06.30 -
최신 판례
[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2.06.23 -
최신 판례
[노동]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