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여러 문제(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게시

[ESG] EU 집행위원회, EUDR(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간소화 조치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게시

[노동] 근로자가 파견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