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 -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

[건설 · 부동산]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상가임대차법의 세 가지 쟁점

[노동]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 7. 9. 정무위원회 회부

[자본시장]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원칙금지 · 예외허용 제도 도입

[노동]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의 해지를 해고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