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 취업규칙과 관계 없이 전자적 방식의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소유자 화재보험계약과 임차인 화재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한 보험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건설 ·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노동]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 합의를 했다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례

[보험]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로 강습 영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 교섭을 요구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