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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2022.03.03

지평 노동그룹은 3월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세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으로 분류, 구성하였고, 2021년 주요 노동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경제ㆍ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노동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책이 노동문제의 법률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유용한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문수생 변호사가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주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통상임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에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파는 법률관계 당사자처럼, 한 번 보고 마는 사이가 아닙니다. 노동분쟁은 직접 당사자 외에 다른 당사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쟁송은 일부와 사이에 벌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나머지 근로자에게 파장이 미치기 일쑤입니다. 노동분쟁에서는 상호 힘의 불균형이 시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법은 노측이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노사 모두 여러 형태의 도전 과제를 안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제ㆍ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분쟁의 실태는 가장 가까이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판례는 노동분쟁에 대비하고 참고하기에 가장 좋은 법률지식ㆍ정보의 창고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그동안 2개월마다 최신 노동판례에 노동칼럼을 실은 『노동뉴스레터』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해마다 이를 한 데 정리한 『노동판례집』 발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의 판례집도 그 연장선상의 성과물입니다. 
 
지난해에도 지평 노동그룹은 어김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걸타임즈가 인사노무 분야에서 선정한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지평 노동그룹이 Tier 1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뛰어난 역량과 아낌없는 노고가 맺은 결실입니다. 
 
모쪼록 이 책이 노동문제의 법률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유용한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주저 없이 질정과 조언을 주신다면 더 나은 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iv>감사합니다. 
 
2022년 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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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207" target="_blank">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16.)</a></li>
	<li><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20316100657244" target="_blank">아주경제 - 법무법인 지평,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16.)</a></li>
	<li><a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4" target="_blank">법조신문 - [법조계 신간 엿보기]법무법인(유) 지평,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16.)</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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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8" target="_blank">로리더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16.)</a></li>
	<li><a href="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3162202011302f4ab64559d_12" target="_blank">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16.)</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2073241" target="_blank">한국경제 - 지평 '2021 노동판례집' 발간(2022. 3. 20.)</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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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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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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