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사관계의 어느 국면에서건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라잡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지평 노동그룹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이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책 발간을 기념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는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순서로 권영환 변호사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성폭력 가해자의 사직과 사용자책임 등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김용문 변호사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향후 주요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심요섭 변호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을 주제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및 파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운영 및 PIP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법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을 얻고, 향후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수준 높은 역량과 경험을 갖춘 40여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사ㆍ노무ㆍ안전ㆍ국제노동ㆍ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R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임금체계 개편, 성과향상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사진]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사진]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인사말]

지난해 노동판례의 압권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2024년이 다 저물기 열흘 남짓 전에 나온 이 판례는 2025년 이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종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언한 핵심 법리가 불과 11년만에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정 부분 입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ㆍ개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노사관계자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경험은 노사관계의 법리적 쟁점이 다루어진 여러 영역에서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듭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경영성과급, 플랫폼 노동 등의 이슈가 금세 떠오릅니다. 그러기에 노사관계의 어느 국면에서건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라잡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최신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실은 ｢노동뉴스레터｣ 발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러한 요청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번 ｢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역시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해 ｢노동뉴스레터｣에 수록한 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노동법률｣에 수록한 지난해 주요 행정해석례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한 것임은 예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해 덴톤스 리 노동팀이 합류하여 더욱 강화된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리걸타임즈의 인사노무분야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Tier 1을 줄곧 받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이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결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평 노동그룹장 권영환ㆍ김용문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한 노동그룹 변호사 여러분이 집필과 편집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앙경제 관계자 여러분이 출간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이 책을 펼쳐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독자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면 좋겠다는 것은 책을 펴내는 모든 이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 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고문변호사 김 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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